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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란 시행시기 소급 적용 궁금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차 3법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논란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임대차 3법 시행시기,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관련 내용을 궁금해 하십니다. 먼저,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크게 이 세가지입니다.1) 전월세 신고제앞으로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시 관할 지자체에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되면 지자체에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2) 계약갱신청구권제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임대인은 일정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