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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제란 국민 기본소득제 이슈 정리 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도 도입 찬성 반대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요즘 핫한 사회적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소득제란 무엇인지 또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기본소득제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제 설명
기본 소득제란 한 마디로 나라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기간마다 일정한 금액을 고루 나누어주자는 것입니다. 기본 소득제란 재산이나 노동, 고용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어느 정도 기본 소득이 책정되어 있어야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잘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특정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아니라 국민 다수의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 제도로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획기적이고 보편적인 소득 보장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처음으로 코로나 재난 지원금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한 결과 반응이 좋아서 기본소득제 도입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2. 기본소득제 도입 외국 사례
2017년에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가 기본소득제 도입 실험을 했다가 1년 만에 중단했습니다. 1인당 연간 약 천만원에서 천 오백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계속 유지하기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 역시 2017년부터 2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기본 소득 지급하는 실험을 했는데, 삶의 질은 높아졌지만,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없어서 중단했습니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이미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와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기본소득제란 국가 재정 부담과 노동 의욕 저하라는 부작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기본 소득제란? 기본소득제 시행 준비 국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란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선별적 복지에서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기본소득제 해외 사례
정치권에서는 최근 여야 관계 없이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최소한 국민 기본소득제 논의는 시작해야 된다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여야 모두 기본소득 제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 입장은 아직까지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민 기본소득제 우리 사회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면 정치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가운데, 기존의 세금, 복지 제도 확대나 축소를 치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기본 소득제란 무엇인지, 기본소득제 도입 해외 사례, 국민 기본소득제 여론, 동향, 이슈 간단 정리해 보았습니다.